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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문병호, “전국 민자고속道 8곳 통행료 인상 철회를”

승인 2013-01-02 20:47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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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상… 제도화 우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일 전국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난해 12월27일부터 100~400원씩 인상된 것과 관련, 철회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경우 지난 2011년 11월에 모두 통행료가 인상된 바 있지만, 고속국도는 5년 만의 인상이었는데 반해 민자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27일 또다시 4.16%를 인상해 매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되는 것이 제도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11년간 1조4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순수익 3천242억원의 3배에 이르는 규모”라며 “그럼에도 민자고속도로는 고속국도보다 최대 3배나 비싼 통행료를 책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투자법을 전면 개정하고,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에 대한 재조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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