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교육관련 사업비 삭감 논란

새누리 “혁신교육 사업 특정학교에 집중 형평성 문제 불러”

성남시의회가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조례 부결에 이어 혁신교육사업비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성남시가 제출한 혁신교육사업비 100억원과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비 7억4천704만원(1학기분)을 전액 삭감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복지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혁신교육사업이 특정 학교에 집중돼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데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황에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시는 내년 1월 경기도교육청과 미래혁신교육사업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오는 2015년까지 시 전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주요 사업은 거점모델학교 지원(5억원), 창의체험 교육인프라 지원(13억원), 청소년수련관 연계 체험활동(5억원) 등이다.

이에 앞서 문화복지위는 지난달 21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오해를 줄 수 있다며,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조례 제정안을 부결했고, 이에 일부 학부모는 시의회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는 재학기간에 한해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 복리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가 비판 논평을 내고 같은 당 김태년(성남수정) 국회의원이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