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 이전 특별예산 720억 ‘꽁꽁’

사업 확정 안 돼 제때 못써… 내년 예산도 1천100억 중 700억만 배정 받아

평택시가 ‘주한미군 이전 특별법’에 따른 예산 중 720억원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2013년 특별법 예산도 당초 1천100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사업 차질을 빚으면서 700억원만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김숭호ㆍ양경석 시의원이 최근 평택시 한미협력국에 대한 예산안 질의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특별법 예산을 단 1천원으로 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순 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올해 특별법으로 내려온 1천100억원의 예산 중 380억원만 사업비로 지출하고 720억원을 2013년으로 이월한 상태”라며 “이는 특별법으로 시행된 사업 대부분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면서 시장의 지시로 내리공원 조성 등의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 토지보상 등이 늦어져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현재 사업부서에 사업비를 빠르게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예산 중 1천원을 수입에 넣은 것은 국방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산에 넣지 못했다”며 “정부와는 2013년 특별법 예산 중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두 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예산 중 400억원을 삭감, 700억원 만을 지원 받기로 했지만 시가 이를 이월한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 1천원을 수입 계상한 현실을 볼 때 700억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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