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정부 책임 커…도시철도법 조속 개정을”

용인시의회 “수요예측 소홀…근시안적 민간투자사업서 비롯”
국가책임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ㆍ대선 후보에 전달키로

용인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한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7일 제173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신현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여야 유력 대선 후보에 전달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용인경전철 사태의 근복전인 원인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차율 80%에 이르는 수요예측과 사업추진 단계에서 심의·의결을 소홀히 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관리와 지자체의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야기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근시안적인 민간투자사업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8월 김민기·이우현·한선교 국회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정부 반대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히 도시철도법이 개정되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안이 관철 될 때까지 93만 용인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