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도약 위해선 외투기업 조세감면 등 더 필요”

韓銀 인천본부 연구 발표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반환점을 맞이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더 발전하려면 재원의 안정적 확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혜택, 국내기업 투자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은 인천본부는 5일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개발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인천본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높은 성과를 인정하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수익구조, 기업유치 인센티브 미흡, 국내기업 인센티브 적용 배제, 여타 경제자유구역과 차별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 국비 지원, 시민자본 확대,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으로 기반시설 조성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최대 7년 수준인 조세감면기간을 15년 수준인 싱가포르와 같이 탄력적으로 연장하거나 조세감면 대상범위를 다국적기업이나 환경 관련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내기업도 신규 투자를 유치해 관련 산업 집적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하거나 최소한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수준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프로젝트 추진방식을 개선하고, 공항·항만 등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산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식 인천본부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면서 인천지역 전체가 눈에 띄게 발전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나 해외에 많은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만큼 인천만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남은 기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