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선주자들은 앞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먼저 그 배경을 우리 경제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 경제는 거시적으로 2011년 기준 세계 GDP(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기준으로 14위, 수출 7위인 경제 대국이다. 또 세계무역순위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9번째 국가라고 지식경제부 블로그는 소개하고 있다.
반면에 재벌 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0대 그룹의 자산 총액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공개한 정부의 자산총액 1천523조2천억 원의 95%에 달하는 수준이고, 또 상위 5대 그룹의 자산총액은 100대 그룹 전체 자산의 52%를 차지한다고 한다. 100대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규모는 대학졸업 취업 예정자 21만 606명 중 6.5% 정도를 채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현실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특성이고, 고용창출이 없는 구조이고, 경제의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대선후보자들이 자산규모에 비해 고용창출이 없는 대기업을 재벌로 간주하고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의 기치로 든 것이 아닐까?
꿈을 펼칠수 있는 일자리 만들고
경제민주화란 말은 19세기 말 영국의 산업민주주의, 정치학자 달(Dahl R)의 ‘작업장 민주주의’와 1980년대 경제학자 보울스(Bowls S) 등의 ‘민주적 기업’이라는 말에서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제2차 대전 후 미군에 의해 단행된 일본의 재벌개혁, 농지개혁, 노동개혁을 경제민주화라 한 것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의 배경은 헌법 제119조 2항에 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고, 그 개념은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정의할 수 있다. 분명히 헌법은 소득재분배와 독점규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 알고 있다.
작년 기준 국가부채는 4연금과 공기업부채를 제외하고 GDP대비 34.0%인 420.5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에 기획재정부는 OECD 31개국 중 낮은 비율이라고 괜찮다 하지만, 가게부채 또한 OECD 평균인 73% 을 넘는 수준이다. 국가부채, 4대 연금부채 공기업부채, 가게부채 등 모든 부채는 국민의 세금과 소득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재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밖에는 답이 없다.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성장동력 어디서 찾을 것인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구조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는 이 시대가 해결해야 할 명제이다. 따라서 일자리와 수익을 통해 스스로 부채를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러 주고, 젊은이들이 더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늘을 미래를 향해 꿈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일 것이다.
글로벌 인재 육성 전략 세워야
그래서 대선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그 첫째가 젊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강소기업(hidden champion)으로 육성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 주고, 계층 간의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둘째이다.
세 번째는 이제 국내 100대 기업의 취업에 목메는 시대를 마감하고 세계 100대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구촌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하여 가치를 낼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전략과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
오환섭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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