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 “전면철거 재개발보다 가구별 개·보수 전환을”

인천지역 10개 가구 중 1개 가구 이상이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가구별 개·보수 정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인천발전연구원 손동필 연구위원이 발표한 ‘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에 따르면 인천 시내 전체 가구 수의 10.5%인 총 11만5천 가구가 집수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 위원은 “이 가구 수는 준공 20년 지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이며, 집수리 소요비용(가구당 최소 200만원)은 2천3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의 최선책으로 여겨진 전면철거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원주민 주거안정 위협, 아파트 중심의 획일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 중단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전면철거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가구별 개·보수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후 가구 개·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민·관 전문가로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군·구·동 단위 집수리 지원센터를 조직해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위원은 “최근에는 물리적 주건 환경 개선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위해서는 공공 주도의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닌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형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