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매각은 국부유출…국민적 공감대도 없어

[긴급진단] 上  정부 지분매각 재추진 강행…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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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정부 지분매각 재추진 강행…왜?

中국부유출…국민적 공감대도 없어

下허브공항으로 육성 경쟁력 높여야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은 매년 막대한 이익·정보를 외국에 넘길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로 얻지 못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항공사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2천549억원(연평균 509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갔다.

인천공항이 매년 18% 영업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49%를 매각하면 앞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현재 배당금(투자수익률)은 전체 자본금의 1~2.1%에 불과하지만,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배당금 비율을 높이기 위한 압박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등 향후 인천공항 성장 발전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의 잠재적 자산 가치까지 포함하면 더욱 막대한 국부와 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의 자산은 7조3천억원 수준이지만 향후 수익성과 성장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현재 가치가 1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3%의 소수지분만 있어도 형법상 회계장부 열람권 등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각종 인천공항의 노하우 및 해외사업 계획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점도 이번 인천공항 지분 매각 논란의 핵심이다.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조차 국민에게 설득하지 못한데다, 매각 시기는 물론 매각 대금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된 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여당인 새누리당에게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홍일표 국회의원(새·남구갑)은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해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하지만, 매각 방법이나 대금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 매각 추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