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주시 승격과 농어촌 특례 입학

농어촌 특별전형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격차가 현저함에서 출발하였다. 이농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이 황폐화되는 것이 현실이자 팩트다. 따라서 사회 통합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특별법으로 입법돼 시행하고 있는 입시 제도다.

약술하면 농어촌 특별전형은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마다 입학 정원의 4% 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자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력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과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지역 거주 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읍·면이지만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골격이 잡혀가고 있다.

최근 여주군의 시 승격 추진에 따른 찬반 양론이 첨예하다. 그러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 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WTO가입(1995년), OECD가입(1996년), G20가입(1999), 20-50클럽 진입(2012년), G7진입(?)으로 발전하듯 여주군도 역사의 흐름에 종속변인이 아닌 독립변인으로 변신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1895년 조선시대 전국 21 목(牧)에서 군으로 강등된지 117년만의 위상 회복 기회이다.

여주군은 전국의 85개 군 중 인구면에서 청원(15만명) 칠곡(12만명)에 이어 세 번째로 커서 11만명에 달한다.

일부 반대론자의 주장은 농어촌 특례입학의 불이익을 염려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홈 그라운드에서 패널티 킥으로 골을 넣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 않음도 인정해야 한다.

도시든 시골이던 당당하게 실력으로 입학하는 것이 정도다. 언제까지나 농어촌 특례타령만 할 것인가. 물론 교육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몫은 지자체와 교육 행정가들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대학입시 제도가 대별하여 13번 정도 바뀌었다. 수험생의 잠재능력을 입학 사정관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평가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앞으로는 더 다양화 될 전망이다.

미래국가의 건강성은 건전한 교육생태계에 좌우된다. 항용 그렇듯이 시승격을 찬성하고 박수를 보내는 쪽에서는 ‘마음 속에서만 응원’을 보내기 십상이다.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맞은 편 반대 쪽의 목소리와 액션은 눈에 확 뛸 만큼 크다.

여주군은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시 설치 기준인 인구, 도시 산업종사자 비율, 재정자립도 등 3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어야 하는데 여주읍 인구가 5만4144명으로 이 기준을 넘는다. 군 전체 인구는 11만여 명이다. 도시 산업종사자 가구 비율이 전체의 71%로 하한선(45%)을 넘는다. 재정자립도는 37.9%로 전국 군 지역 평균(17%)의 배가 넘는다.

현대의 지방행정은 지자체의 속도 경영에다 방향까지 정확히 읽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짚신장사와 우산장사인 두 아들을 두고 날씨 걱정하는 어머니와 같은 딜레마가 아니다.

유대인은 둘인데 의견은 ‘셋’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선 열띤 토론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행여나 임진왜란을 앞둔 동인과 서인의 분열, 병자호란 전후의 척화파와 주화파의 분열, 개화기 때의 개화파와 위정 척사파(偉正斥邪派)의 분열, 남북의 분열 같이 군민의 의견이 분열되면 안 된다.

여주군의 시 승격은 열하일기처럼 길 잃은 시대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임 영 헌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