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력지원 없는 업무 이관 안돼”

인천경제청, 도로·공원관리 등 지자체에 넘기기로… 연수·중·서구 “적자 불보듯” 반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공원 관리 등 5가지 관리 업무에 대해 예산·인력 지원 없이 지자체로 이관키로 방침을 정하자 해당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하수도 관리, 도시공원·녹지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도로 관리 등 5가지 주민생활형 밀착 사무를 지자체에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대신 이들 업무가 지자체의 고유 사무인데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각종 세수를 지자체가 챙겨갔고, 자동폐기물집하시설 등 기반기설을 건설해준 만큼 업무만 넘기고 예산·인력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연수구(송도)와 중구(영종), 서구(창라) 등 지자체는 예산·인력지원 없는 업무 이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수구는 업무가 이관되면 당장 내년에 정규직 47명과 비정규직 216명이 필요한데다, 예산도 인건비 44억원과 사업비 191억원 등 총 235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력은 현재 구에 할당된 총원을 훌쩍 뛰어넘고, 예산은 내년 연수구의 가용예산 예측치인 184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5가지 업무를 넘겨받자마자 당장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셈이다.

중·서구도 마찬가지. 당장 5가지 업무에 투입할 인력도 없을 뿐더러,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 확보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로선 총 15곳의 자동폐기물집하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가 큰 골칫거리다.

관리비용이 시설 1곳 당 연간 7억원에 달하는 등 관리비용이 비싼데다, 주요설비의 내구연한이 곧 끝나 기기 교체·보수 투입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업무를 넘기면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업무이관으로 절감되는 경제청의 인력·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난 7년간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세금 1천500억원만 거둬들이고, 당연히 해야 할 5가지 업무를 맡지 않았던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업무 이관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