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최대 애로 ‘금융·세제’ 규제

전체 31.5% 차지… 정부 규제정책 만족도 ‘보통’ 74.5%

인천商議, 165개 회원사 설문

인천지역 기업들은 ‘금융·세제’ 분야에 대한 규제를 경영활동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며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지난 4월30일부터 5월18일까지 165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영활동에서 가장 애로가 되는 규제분야를 묻는 설문에 조사기업 31.5%가 ‘금융· 세제 분야’를 꼽았으며 규제 발생시 주 건의처는 ‘지방자치단체(37%)’로 응답했으며 방법은 전화·팩스(32.1%)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보통(74.5%)’이라고 답변한 업체가 많았으며 ‘불만’이란 응답도 13.9%가 나왔으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업체 30.3%가 불만으로 답변했다.

특히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49.7%),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17.0%),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16.4%), 규제개혁 사후관리·평가(13.3%) 순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분야 중 가장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25.2%), 노동·안전(17.7%), 토지이용, 공장설립(14.5%) 순으로 응답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성과 및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는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에 역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한 기업 경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개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