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만사(萬事)는 비재막거(非財莫擧)

‘만사(萬事)는 비재막거(非財莫擧)’ 라는 말이 있다.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올 한해도 지방재정 여건은 심상치 않다. 대외적으로는 그리스 발 재정위기가 유럽 중심국가 까지 퍼져가고 있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등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지방세수 확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늘어나는 빚’은 지방재정의 한축에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근시의 경우 무리한 사업 강행 등으로 빗더미에 올라 공무원 급여를 지연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절반을 넘어섰다. 지출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세입기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틀을 다지고자 몇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키우는 일이다. 재원의 확충을 통해 지역의 복리증진과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두 번째로 지방재정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와 더불어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일이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세정을 운영하는 일이다.

세부적으로는 GIS 지리정보 및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철저한 자료 정비와 체계적인 세원관리,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꾸준한 세원발굴 및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낭비를 막는 재정건전화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왜 하느냐’가 아니라 지역 파급효과와 비용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투·융자 심사제도 같은 제도가 형식적 운용이 아닌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작용되어 한 푼의 돈도 샐 틈 없이 재정 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필요하다.

이외에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 겠지만 체납액의 정리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영치프로그램 구축 운영과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재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국세환급금 등의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 강화,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세수증대와 더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전의 조세가 국가재정을 위해 강제적으로 징수됐다면 현재는 강제의 개념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운영경비를 부담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당연히 공동체 경비를 많이 부담하는 사람 즉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가 아닐까?

최돈행 김포시 세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