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청년일자리 문제 심각하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졸업생들이 취직하는 시즌인 올 3월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8.3% 정도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가깝다. 그러나 통계에 나타나는 실업률은 취업을 포기한 사람, 내년에 구직하길 기다리거나 졸업을 늦춘 사람, 학원·고시원·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사람 등을 모두 제외하므로 실제 실업상태인 젊은이들은 이보다 훨씬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 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0월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는 32만4천명이지만,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 등을 실업자에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110만명으로 정부가 발표한 청년실업률보다 3배 정도 높은 22.1%’라고 주장한다.

‘1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 중 1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취업자 비율인 청년고용률은 청년실업률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더 정확히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40.3%에 불과해 OECD 평균인 50.7%에 비교하면 10% 포인트나 낮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1980년에는 27%이던 것이 2005년 이후에는 80%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우리나라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교과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58%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대학생이 대학 5학년생, 취업재수라는 단어에 익숙하듯 취업을 위해 어학연수, 인턴생활, TOEIC 점수 쌓기 등의 스팩 만들기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어 예전의 낭만적이고 활기차던 캠퍼스도 변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통계보다 높아

젊은이들이 힘들게 얻은 일자리도 만족할만하지 않은 실정이다. 상당수의 젊은이가 첫 직장을 계약직이거나 인턴이란 불안전한 형태를 통해 시작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했던 직업이 사라지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임용시험, 7급, 9급 공무원시험 등의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3분의 1 정도는 아직 취업을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기도의 비정규직 6급 공무원 1명 모집에 26명의 변호사가 응모할 정도로 변호사 부문도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 실업의 해소, 좋은 일자리의 확대 등은 현재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회복된다고 해도, 후발 개도국의 추격, 고학력으로의 치중, 제조업의 감소, 단순 노동의 대체 등의 이유로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고도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진국에 다가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청년일자리 효과적 정책 제시 시급

올해는 총선, 대선이 있는 정치의 해이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감정 이상으로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신의 일자리 문제이다. 많은 정치인이 주목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육아비 보조 등 오늘의 복지, 즉각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내일의 복지이며 더 근본적인 복지 해결책인 자신의 일자리에 더 관심이 많다.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의 표를 얻고자 한다면, 아니 더 중요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젊은이들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말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희상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