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치솟는 기름값에 버스가 멈춘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에 최근 고유가와 관련한 근원적인 조치를 위한 유류세 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중동지역 소요사태와 이란의 핵위기 등으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가 이렇게 적극 나서고 있는 이면에는 자칫 유가의 인상이 버스 운행 감축으로 이어져 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고, 향후 유한한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줄어들어 결국 버스 연료가 인하되기 보다는 지속적인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버스업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섞여 있다.

 

경기도에는 2만6천여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이는 서울보다 1만3천여대가 많고 부산 등 6개 광역시보다는 8천여대가 많다. 하루에 1일 평균 476만명을 실어 나른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7억4천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버스업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총회가 개최됐다. 계속 오르는 기름값으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유가 상승이 모든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어 버스 업체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다. 고유가 직격탄에 버스 업체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각종 경상 경비를 모두 줄이고 마른수건도 다시 짠다는 마음으로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미미하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기름값으로 인해서 버스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노선이 많은 영세 업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버스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는 크게 경유와 CNG 두 가지를 사용한다. 이중 경유는 2007년 4월 요금인상 시점 대비 경기도 판매가격이 55.8% 인상됐으며, CNG 판매가격은 24.9%가 인상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 수도권 지자체 교통정책협의회 개최시 운송원가의 약 35%를 차지하는 유류비 증가로 업계 적자 가중을 감안한 유류세 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4월 12일 국토해양부에 추가 건의했다.

 

현재 버스 업계에서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면제에 대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의거 유류세 일부를 감면받고 또 유가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전액 면제 받고 있는 반면, 버스 업계는 유가보조금을 통해 72% 수준만 보조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C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버스 운행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면제를 건의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이후 4년 8개월만인 2011년 11월에 요금이 인상됐지만, 그간의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직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8년 고유가 당시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경유가격이 리터당 1천800원 이상인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1천800원을 넘어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요금을 올리고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한들,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줄일 수 없을뿐더러 35%를 차지하는 기름값에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도민들이 기름값이 비싸서 버스를 타고 싶은데, 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거나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근원적인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버스 연료에 대한 세금 전액 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싶다.

 

강승호 경기도 대중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