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심과 행동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그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정부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흉포·조직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학교폭력 해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자 급기야 지난 2월6일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최종 확정 발표되었다. 이에 최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수조사를 포함하여 경찰의 일진 검거 등 직접적 폭력 차단은 물론 경찰·교육당국·자치단체·NGO 등 지역·광역별 교육공동체간 강도 높은 다양한 접근과 노력으로, 시행 초기 경찰의 과도한 개입 등 일부 부정적 우려와 달리 심각한 폭력 등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최근 4월 초순까지 경찰이 앞장서 전국적으로 경찰·교육당국·NGO 등 합동으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학교폭력 예방 설명회 개최와 교육공동체간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8천416회에 달하는 경찰관서별 간담회, 2천58개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전국 교사·학부모·학생 201만2천246명을 대상으로 6천86회의 성명회 등을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래의 꿈나무 정상교육’ 등 면학분위기 조성과 여전히 있을 수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공동체간 안전망 확보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육백년지대계’라는 온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경찰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학생인권조례안 시행 등으로 학생에게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가운데 교사들의 교권 부재라는 것이 지금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1차 책임기관인 교육당국에 주도권을 넘기는 5월 이후에도 경찰개입이 필요한 상습적·조직적·악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의 직접개입 등 지속적 경찰의 관심과 든든한 서포터 역할이 병행될 것이다. 5월1일부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무총리 주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격상되고 실태조사 연 2회 실시,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한 교원 징계 등 전방위적인 제도적 학생안전보호망 강화는 매우 환영할 만할 일이다. 그 중심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은 학생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일 수 있는 교사 등 학교현장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학교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실질적 활동 병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그간 교육공동체간 다방면의 노력과 관심으로 직접적인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지만, 여전히 방과 후 연계성이 높은 학교폭력은 물론 은근한 따돌림 형태로 변질되는 등 2차적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심층 진단이 필요하며, 누구나 할 것 없이 관심과 행동이 뒤따라야만 학교폭력을 확실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 4월5일 경기경찰청 식목일 행사에서 실시된 ‘友情木(우정목) 심기’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어머니·스쿨폴리스와 함께 청내에서 나무를 심으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푯말을 부착하고 1년간 소망을 담은 편지를 작성, 타임캡슐에 보관했다.아무쪼록 이와 같은 소망이 열매를 맺어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장동인 광주경찰서 정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