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지방채 추가 발행 대가 ‘혹독’

행안부, 용인시 신청 승인 ‘시장·간부공무원 급여인상분 반납·업무추진비 삭감’ 요구

용인시가 정부의 경전철 관련 지방채 추가발행 승인에 따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용인경전철 1차 배상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초과발행을 승인하면서 용인시장 등 간부 공무원의 급여인상분 반납,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2일 용인시가 신청한 4천420억원 규모의 지방채 초과발행을 승인하면서 20여 항목에 달하는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우선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시청 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22명에 대해 올 급여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반납토록 요구했다.

월별 반납분은 김 시장이 29만5천원이며 부시장 이하 공무원들은 평균 13만원 꼴이다.

또한 13억2천만원 규모의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10％ 줄이고, 채무상환이 완료되는 2016년까지 인상을 못하도록 했다.

시의회도 오는 2016년까지 의장(3천110만원)과 부의장(1천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천800만원)의 연간 업무추진비를 30％씩 줄인 채 유지하고, 국외연수비 5천490만원은 절반 수준인 2천970만원으로 삭감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9천~12만1천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 감축을 주문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비 40억원과 배낭여행비 1억8천400만원도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될 처지다.

김 시장의 공약사업인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100억원) 등 민선 5기 공약사업도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며, 용인초등학교 등 33개교의 냉·난방기 교체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3억2천만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원도 일부 삭감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 밖에도 공무원 신규채용 최소화, 유휴 행정재산 조기 매각, 재정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이 채무관리 이행계획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공무원은 물론 시민까지 피해를 보게 돼 면목이 없다”며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