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내팽개치고 ‘나 잘났다’ 싸움질만

이재삼 교육의원, 감사담당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의 갈등사태가 최고조로 치닫으며 결국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처럼 갈등공방이 지속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도의회-도교육청간 갈등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재삼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15일 수원지검에 배갑상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을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도의회 개원이래 현직 도의원이 집행부 간부를 상대로 직무와 관련한 형사 고소·고발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배 감사관이 지난 1월 중순 ‘경기북부지역 출신 A교육의원이 도교육청의 감사업무에 사사건건 개입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지난달 9일에도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동안 이재삼 의원으로부터 감사를 중단하라는 여러 번의 요청과 핍박이 있어 3개월째 업무방해를 받았다’고 발언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감사관은 지난해 10월 26일 내가 남양주시로 불러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왔다고 지난달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배 감사관이 지난해 11월께 대변인실에서 유흥비로 수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교육감에게 보고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 감사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사상 유례없는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부간 법정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배 감사관은 “이재삼 의원의 고소고발이라는 극단적인 공격은 오히려 저의 무고함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맞고소 등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관과 이재삼 의원의 갈등은 교육위 내부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도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도교육청 간부들을 퇴장조치하면서 까지 도교육청을 경시하고 있어 허재안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