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없는 ‘네탓 싸움’… 애꿎은 학생·학부모만 피해

법정 가는 道의회-교육청 갈등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의 갈등이 급기야 법적공방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경기지역 주요 교육 현안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시행과 무려 4천억원의 추경 예산안 처리 등의 교육행정 차질로 경기지역 학부모·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두 기관이 학생 및 학부모를 볼모로 실익없는 신경전만 벌이고 있는데 대한 비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 도교육청 내부갈등 도의회까지 확산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24일 배갑상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 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감사를 벌이면서 부터다.

배 감사관은 이틀 뒤 이재삼 교육의원이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고, 이 의원은 지난 1월 전년도 상반기 마무리 된 대변인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감사 결과 자료를 요청해 배 감사관에 대한 직무유기를 주장했다.

이어 감사관과 이 의원은 표적감사냐, 감사 방해냐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감사관은 이 의원이 ‘도교육청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본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달 9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게 됐다.

급기야 도의회는 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의 본회의장 사과, 감사관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게 됐고, 김 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 불참으로 맞서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또 이 의원은 17일 감사관에 대해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적공방으로 비화됐다.

감사담당관, 도교육청 기획예산실 감사로 발단 ‘표적 감사’ VS ‘업무 방해’ 갈등… 결국 법정으로

■ 교육행정 차질, 학생·학부모가 봉인가?

두 기관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건 경기지역 주요 교육행정이다.

3월 이내로 처리해야 하는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동의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등 20여건 이상의 교육행정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이다.

이 중에는 학교폭력 해결책으로 대두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안도 포함돼 있어 학교폭력 해결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무려 4천억원 가량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교육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피해는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게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서로 협력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할 두 기관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들만 있으니 앞으로 벌이질 교육현장에서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꺼냐”며 “분명 피해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방관한 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개했다.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등 심의 표류 4천억 추경예산 처리 불투명 사업 차질 불가피

■ 도교육청 초강수, 갈등지속 불가피

16일로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마무리되지만 마침 이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포럼 아동권리연구 2012’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일본으로 떠난다.

이 때문에 김상곤 교육감의 본회의 불출석 사태에 이어 도의회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됐으며, 16일 본회의에서 각종 교육안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타격은 도교육청과 도의회 모두에서 떠안게될 처지다.

그동안 갈등에서도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과 정기열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도의회 민주통합당은 소통부재와 도교육청에 대한 외면으로 문제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급급했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고위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15일 오전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도의회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 의회와의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면서 갈등해결은 불가능한 지경에 놓이게 됐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