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방자” vs “폭거” 도의회-교육청 끝장보나

도의회, 도교육청 사과요구 의사일정 보이콧 김 교육감은 “당분간 도의회 출석 않겠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조례안 심사 등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 교육행정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안산·광명·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집행 등 경기지역 주요 교육정책도 늦춰지게 되면서 지역주민, 학생, 교원들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8일 경기도교육청 배감상 감사담당관의 도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거부에 대한 김상곤 교육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교육청 업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섰다.

이에 김상곤 교육감도 이날 “당분간 도의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도의회의 의사일정 보이콧은 오는 16일 임시회 폐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도의회 7명의 교육의원도 교육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민주당 도의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상임위 활동을 거부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내년 3월 안산·광명·의정부 3개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3월 이내에 고시해야하지만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3월 예정된 해당 지역의 고교평준화는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2월 반려, 이미 한 차례 연기됐던 사안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커 또다시 늦춰지면 지역 주민 반발과 각 학교 학생 배정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되지 못하면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예산집행과 용인 원삼초등학교 두창분교의 본교 승격이 늦춰지게 돼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한 주요 교육정책들이 늦춰질 뿐만 아니라 반발도 예상되는 등 여러문제가 발생한다”며 “아직 도의회 임시회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동의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