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철도체계, 선진복지의 기본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1898년 9월 15일 서울의 전차,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114주년을 맞이한다.

 

경인선 철도는 역설적으로 근대적 교통기관의 도입과 함께 구미 열강과 일본의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침투하게 되는 역사적 발판이 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그 개통일을 기려 매년 9월 18일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해방 직후 3천378 km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지역 간 철도연장은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오다가, 근래 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서 2011년에 다시 3천551km의 철도영업연장을 회복하게 되었다.

 

도시철도는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대도시권별로 도시철도가 속속 개통되면서 549km를 확보하게 되었다. 지금은 지하철이 없는 서울, KTX가 없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KTX의 경우, 도입추진 시에는 과연 고속철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국가적인 논란이 거셌다.

 

그러나 지하철은 물론 KTX가 개통된 이후 우리 국민의 행동패턴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철도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메가씨티로서 우리 수도권이 동경, 북경, 파리, 런던 등의 국제적인 대도시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속의 광역급행철도망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

 

최근에는 자동차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고속철도 건설을 핵심 교통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고속철도망을 향후 5만km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도 교통정책의 핵심을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으로 잡고 지역 간 교통은 물론 대도시권교통에 오랜 기간 꾸준히 철도망을 확충해오고 있다.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평균속도 100km/시로 달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유사한 광역급행철도 크로스레일(Crossrail)을 건설 중에 있기도 하다.

 

이 결과 인구, 면적 등의 규모가 우리 수도권과 비슷한 런던, 파리, 동경 등 선진국 대도시권은 우리 수도권의 철도연장 786km의 2~6배의 철도망을 확보하고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우리도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수송분담률에서 우리 수도권의 철도분담률은 23%로 아직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철도는 단순히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대량, 고속, 친서민 교통수단으로 교통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며, 최근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이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광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거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대형 인프라사업이 정치공약 도구화되면서 용인경전철 사례와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의 일상생활,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합리적인 인프라사업과 전시성 토건사업은 구분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지역 간, 광역 고속·급행 철도의 확충은 물론 기존 철도도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건전한 요금 및 재정체계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요금수준의 철도망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하게 되면, 요즈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거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전·월세 문제 등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는 최근 신분당선의 개통으로 인해 나타나는 주거지와 업무지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만성적인 교통난 및 주차문제의 해결, 더 나아가 녹색성장의 견인차적인 사업분야로서도 우리의 철도는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격변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 대응도 해야 하고, 복지 확대 등 나라의 씀씀이 또한 필요로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철도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어젠다의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고승영 서울대 교수·대한교통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