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내달 15일 공식 발효

협상개시 4년9개월만에…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 완료”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과의 관세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7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4년9개월 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이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양국은 이날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은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한·미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되고, 정치·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뒤 3개월 동안 화상회의,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벌였으나 미국의 연말연시 휴일, 법률안 번역작업 문제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