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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금 산출 기준 ‘쌀 63가마’로 상향 추진

승인 2012-02-21 22:10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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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산 쌀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되는 논 1만㎡당 쌀 생산량을 종전 61가마에서 63가마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논 농가에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은 1만㎡당 일정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쌀의 시세가 목표가격(80㎏당 17만83원)을 밑돌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변동직불금은 논을 다른 작물 재배나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쌀 재배 목적으로 쓰는 데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와 쌀 도정 기술의 발달로 같은 규모의 논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쌀이 생산되고 있어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되는 생산량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2009년산과 2010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가마당 1만2천원, 1만5천588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산출 기준 조정으로 직불금이 1만㎡당 2만~3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바뀜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연간 180억~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민이 쌀 직불금을 신청하고서 사망했을 때 자식이 직불금 지급 관련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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