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비율 50%로 늘려야” 지역별 ‘혁신대학’ 지정 서울대 수준 육성 제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현재 20% 수준인 국·공립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공립대의 법인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혁신대학’을 지정,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은 “현재 80%를 차지하는 국내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경쟁과 이로 인한 대학의 급속한 시장화로 대학 공공성이 해체되고 국민이 사교육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로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대학’을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정한 뒤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도 중단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점수 위주의 현 고교 내신성적 체계를 학생들의 특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학의 지역균형선발제와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며, 정부가 대학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문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직업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장기적인 전문대학 무상교육화 등도 제안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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