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국 첫 수업료 전액지원 검토나서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던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고교생 수업료 전액 지원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공·사립고등학교 46만여명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고교 수업료 무상화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6월부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고교 연간 교육비의 79%가량을 차지하는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 완전 무상교육이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지난해 1월 기준 도내 고교생 1인당 평균 연간 교육비는 176만3천원이며, 이 가운데 79%가 수업료(137만2천원)다.
하지만 도내 46만여명의 고교생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년 6천300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만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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