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불쌍하다고 혈세 250억원 특혜?

송도캠퍼스 주상복합 관련 개발이익금 251억 감면 합의… 시의회 등에 보고도 안해

경제청 “사업후 발생이익 지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글로벌캠퍼스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에 개발이익 251억원을 감면해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5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7공구 29만5천㎡에 국·시비 5천억원과 민간자본 등 총 사업비 1조700억원을 투입, 국내·외 대학 10곳을 입주시키는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자사업은 대우건설이 캠퍼스 인근 9만여㎡에 아파트 1천703가구 등 주상복합을 지어 이를 분양해 나온 개발이익 중 5천750억원(확정제공금)을 시행사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SGUC)에 넘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상복합(푸르지오) 분양이 저조하자 대우건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상되는 손실액(860억~1천490억원) 중 580억원에 대한 감면을 SGUC에 요구했다.

경제청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여 251억원을 줄여주기로 했다. 감면 방식은 SGUC가 사업이 끝난 뒤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개발이익금 251억원을 대우건설에 사업비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합의됐다. 이 이익금은 사업 종료 후 시에 기부채납될 돈이며, 시는 이 돈을 글로벌캠퍼스 운영법인 등에 재출자해 대학 운영 등에 쓸 계획이다. 결국, 경제청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자 시민 혈세를 대우건설에 퍼 준 셈이다.

특히 경제청은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시의회 등에 전혀 보고조차 하지 않아 밀실행정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청이 시의회 등에 이를 감추는 사이 SGUC는 이사회를 거쳐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홍 시의원(민·남구 4)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고 애초 계약과 달리 수백억 원의 세금을 민간업체에 퍼주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며 “게다가 특수목적법인인 SGUC의 일이라도 엄청난 혈세가 쓰이는데 이를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경제청장은 “확정제공금을 감면해준 게 아니다. 사업 후 발생하는 이익금을 대우건설에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이뤄내는 것이 조건이어서 아직 집행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