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해 학교폭력 예방해야

[기고]

학교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예견된 일이었고 뒤따라 올 것들도 곧 나타날 것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 경기 학생인권 조례안과 대면 하던 날 저희들은 오늘의 상황을 예견했고, 그래서 발의를 저지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주장을 교육감께서는 기우라며 일축했고, 교육감님을 따르는 진보 교육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수 꼴통주의자들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후, 교권이 무너졌고 교단이 붕괴되고 있으며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한 데에는 학생 인권조례 시행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교육감님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오히려 문제 선생으로 내몰리는 학교 현장을 교육감께서는 알고나 계신지요?

학생 인권을 신장하고 염려하는 만큼 교권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마땅합니다. 학교도 사회집단인지라 더러 폭력과 무질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교육감께서 취임하고 난 이후로 더 정확하게는 경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로 지하에 숨어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폭행이 드러내 놓고 자행되고 있으며 일상화 되었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교육청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폭행 등 학생폭력사건이 771건에 가해학생은 무려 3천59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으로 처리된 숫자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 수업이 끝나고 당할 폭력이 무서워 떨고 있을 학생들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기 학생인권조례의 근간은 문제를 일으키는 가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제정되어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 불량 학생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가 되버렸습니다.

그동안 음지에 숨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내몰던 이른바 ‘일진회’가 이제는 드러내 놓고 활개를 칩니다. 몇 차레 그들을 지도하겠다며 나섰던 교사들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진다며 피해 학생과 그 학부모들의 만류로 손을 놓기 일쑤이고, 학교장은 외부에 알려 지는게 달갑지 않아서 쉬쉬 덮으려고 만 하는게 작금의 학교 현장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 조례는 이제 접으셔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매를 들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은 허용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교권이 바로 섭니다. 떠나려던 선생님들을 붙잡아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만연한 학교 폭력을 해결하겠다며 교육감께서는 올해 무려 367억원을 배정, 생활 인권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적극 대처하는 전담팀을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에 설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또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과연 얼마의 예산을 쏟아 부으실 작정이십니까?

김상곤 교육감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한 교육감께서 제시한 ‘행복한 교육 공화국’은 그저 공염불에 그치거나 감성에 호소하는 화려한 수사에 다름 아닐것입니다.

조국이 군부독재의 억압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엄혹하던 시절에, 결연히 자유수호를 외치며 전국 교수 평의회를 이끌었던 그 당당하던 교수 김상곤으로 돌아가 주실 것을 진심으로 빌면서 어느 듯 악의 편이 되어버린 경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근래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학교폭력사태의 근원을, 싹을 도려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임 동 균 경기지역고교평준화반대실천협의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