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개성공단 장단반도가 최적지… “南北공생의 출발점”

파주 통일경제특구 다시 뜬다

막판 회생이냐, 자동 폐기냐.

18대 국회 임기 6개월 앞두고 ‘통일경제특구법’의 국회 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은 관련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 본회의에 회부되면 임기국회가 예정된 오는 2월과 4월 중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4월에는 19대 총선이 있어 임시국회가 열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이 통일경제특구법 처리 최종 시점이다. 이 기간에 처리되지 않으면 통일경제특구법은 사실상 자동폐기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17일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급사는 한미FTA 일방처리 등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국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따라 통일경제특구 조성 계획 역시 위기설이 나돌았으나, 최근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방북으로 기대감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바라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입장 견지와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의 조문방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 금강산관광 재개 움직임은 통일경제특구법 처리 찬스

현대아산이 주관하는 금강산 관광은 지난 1998년 시작돼 지금까지 10년 동안 모두 195만여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하지만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길이 끊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대아산은 5천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봤고, 1천명이 넘던 직원도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다.

현정은 회장의 조문방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문방북에 대북사업 핵심인물인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과 김영현 관광경협본부장이 동행한 것도 이런 희망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도 크다. 이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통일경제특구법 국회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통일경제특구유치 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김영구 도시건설국장은 “김정일 사망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찬스”라며 “남북경색이 한반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남북대화로 이어지면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 2월 처리 가능성 높다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은 한미FTA 일방처리가 아니었으면 지낸해 말 처리가 사실상 확정돼 있었다.

지구조정 등 막판 조율을 거쳐 법사위에 넘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황진하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남북긴장 완화 수단으로 제2개성공단 필요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18대 국회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선정해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국회공전이 장기화됐다가 복원됐는데 설상가상으로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법안처리가 다시 미뤄진 것이다. 하지만 남북경색 해소 필요성과 경제협력이 필요성이 사회일각에서 강력히 제기되면서 통일경제특구법 국회 처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 보좌관은 이 같은 분위기 반전에 대해 “경색은 더 이상 안된다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를 국회가 수용하면서 폐기 위기에 몰렸던 통일경제특구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이끄는 대안으로 조명되고 있다”며 “법 처리에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처리 시기에 대해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갈 정도로 조율이 끝났다”며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경선이 1월 15일 끝나기 때문에 정치적 일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2월쯤 여야의원들이 합의하면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통일경제특구, 파주 100년 먹거리 창출기대

이인재 파주시장은 통일경제특구를 올해 최우선 시정 목표로 삼고, 전담팀까지 설치해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시의 의지는 최근 시가 발표한 ‘통일경제특구 어디가 최적인가’라는 정책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파주에 미치는 영향을 6가지로 예측한 이 보고서는 우선 생산 및 물류기지 입지로 34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 사업이 가속화돼 지역발전 동반성장이 기대되고, 민자도로와 GTX우선적 확충에 대한 기대도 포함됐다. 종합병원 등 중요 편의시설 조기 확보, 대학 건립 신청 쇄도, 통일정책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도 통일경제특구가 불러올 효과로 전망했다.

이 시장은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북한은 경제적 혜택을, 남한은 잃어버린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파주는 100년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인터뷰  이인재 파주시장

“평화통일 물꼬 트는 발판될 것”

“통일경제특구는 파주시민의 오랜 꿈입니다. 2006년부터 파주에서 처음 시작된 통일경제특구법은 100여명의 여·야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발의했을 만큼 그 필요성을 공감한 법입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라도 통일경제특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공론인 만큼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남북경제공동체인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공생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통일에 대비하는 훌륭하고 적절한 정책이라는 점 역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언제라도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며,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압박수단도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시장은 “통일경제특구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닌 남북경제공동체 비전을 제시하고, 개성공단의 파행적운영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남북 경협 모델 구축과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법안이기에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그는 “내년 총선시작 전 2월쯤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통일경제특구는 지역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타당성을 봐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가까운 민통선지역인 장단반도는 북한도 이해할 수 있는 통일경제특구의 최적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