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희생·역차별 딛고… 역동적 미래도시로 급부상

경기북부 반환 美軍기지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양주 쪽으로 향하다 보면 녹양동 동일로를 따라 놓여 있는 녹슨 철로가 눈에 띈다.

이 철로는 50여년 동안 경원선 의정부 녹양역에서 금오동 미군 캠프 카일, 시어즈 유류기지까지 미군들에게 유류를 수송하던 4km 길이의 전용철도 중 일부분이다.

6·25 직후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 철도는 의정부 미군기지와 북부지역 미군기지 역사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철로를 따라 늘어선 캠프 에세이욘의 펜스에는 ‘을지대학병원, 의정부 캠퍼스 조성부지’라고 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철로와 펜스가 드리운 이 곳은 광역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의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발전 발목 잡았던 공여지가 새로운 희망, 기회의 땅

미군과 한국군은 한국전쟁 이후 수도방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동두천, 파주, 의정부 등에 주둔하며 안보상황에 따라 주둔지역을 확장, 공유지를 포함한 많은 토지를 수용 또는 징발했다. 이렇게 면적이 점차 늘면서 미군기지는 도내 51개소, 210.8k㎡로 전체 경기도 면적의 2.2%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이중 북부는 38개소(167.74 ㎢), 남부는 13개소( 54.92㎢)다.

그 중 동두천은 전체 면적 95.68㎢의 42%인 40.63㎢가 미군기지로, 6개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파주로 13개 기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93.56㎢에 달한다. 이는 전체 면적 672.56㎢의 13.9%다. 의정부 역시 9개 기지(5.90㎢)로, 전체 시 면적 81.59㎢의 7.2%가 미군기지다.

이런 상황에 1972년 제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그린벨트 등 각종 법규 및 국가정책이 북부지역의 개발과 발전의 발목을 잡으면서 주민들은 안보 희생과 지역역차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4년 체결된 한미간 LPP 협정에 따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4개 기지 반환을 목표로 미군기지가 이전되기 시작했다.

한배수 경기도 도시환경국장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는 5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시민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북부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반환공여지 개발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이 현실을 반전시킬 희망과 미래의 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반환기지 대부분 오염치유 완료, 본격 개발시동

도내 34개 반환대상 기지 중 23개 기지가 반환됐다. 반환된 기지 중 환경정화대상은 파주시와 의정부시가 각각 5개, 동두천시 1개 등 총 13개다.

파주 자이언트 제외한 12곳 환경정화 완료…

검증작업 추진 민자유치·대학이전 등 논의 활발

소송 중인 파주 자이언트를 제외한 12개 반환기지 환경정화작업이 지난해 말 완료돼 현재 해당 지자체 검증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개발 밑그림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종합발전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지 주변지역의 슬럼화, 지역경제 공동화, 대규모 실업 등을 막고, 이들 지역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 제정됐다.

또 이 법을 근거로 전국 13개 시·도지사는 정부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지원법과 발전종합계획은 그동안 각각 3차례 개정과 4차 수정보완을 통해 사업대상과 범위를 명문화했으며,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 확대와 수도권 대학의 이전 및 증설 등 북부지역 교육환경개선 기반을 마련했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기지는 이미 반환된 의정부 라과디아·카일·시어즈·에세이온· 홀링워터, 파주 에드워드·하우즈·게리오웬·자이언트·스텐턴, 동두천 님블·짐블스 등 북부지역 14개 기지와 미반환된 의정부 스탠리·레드클라우드·잭슨, 동두천 헬리포트·케슬·케이시·호비 등 모두 21개기지다.

파주 그리브스는 심의중이다.

땅매입·주변지역 도로사업 등 지자체들 재원마련 어려움 커

정부 지원확대·정책개선 요구

반환기지 개발에는 토지매입비와 주변도로사업비 등에 앞으로 10년간 1조2천9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의정부 캠프 카일과 시어즈에는 2014년 완료를 목표로 광역행정타운이 조성돼 도2경찰청 등 8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에는 건국대 캠퍼스 조성이 추진되는 등 북부지역 반환예정지 7개 기지도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돼 대학유치 및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평택기지 마스터 플랜 확정 지연, 한미 간 건설비용 분담협상지연 등으로 11개 기지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반환기지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미반환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한미협력협의회 안건상정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개발에 재정상 어려움, 정부 정책전환 절실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은 반환기지에 대한 많은 활용 계획을 세웠지만,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 추진이 여의치 못하자 정부의 지원 확대와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을 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60~80%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조차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지역 도로사업은 정부의 지원방식이 매칭펀드(국비 대 지방비 50대 50)로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지자체는 개발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동두천은 가용예산의 최대 89%를 사업비로 투자해야 하고, 의정부시도 23%를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지원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도서관 등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말없이 인내해 온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와 지역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현재의 지원수준을 전면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미선 의정부시의원도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전액 국가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반세기 동안 묵묵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의정부 등 북부지역에는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일·이상열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