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올 10大 정책이슈는 '경제·일자리'

15만4천개 일자리 창출…전국의 36.2%

현장 밀착·입체적  FTA 지원사업 펼쳐

경기개발연구원이 올해의 경기도 10대 정책이슈를 발표했다.

경기연은 28일 ‘2011년도 경기도 10대 정책이슈’(이슈&진단 30호)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경기도형 FTA 대응 ▲구제역 극복 및 재발 방지 ▲수해 예방 및 재난대책 ▲뉴타운 출구전략 ▲지방재정 악화 ▲무한돌봄사업의 전국화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중앙정부 주도의 물관리 시스템으로 인한 물값 분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방안 등을 올해의 경기도 10대 정책이슈로 꼽았다.

올해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은 일자리 창출은 도내에서만 15만4천개를 창출, 전국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42만6천개의 36.2％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도는 또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현장밀착형 FTA 대응방식을 모색, 직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정부지원제도와 연계시키는 한편 피해예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연초부터 시작된 구제역과 여름철 발생한 홍수로 재난방지대책은 주요한 정책이슈로 떠올랐다.

도내에서만 지난 3월 기준 모두 2천202곳 매몰지에 2천300여 농가가 173만5천여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는 등 구제역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여기에 지난 7월에는 중부지방 집중호우 때문에 동두천, 광주, 양주 등 도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39명의 인명피해와 3천9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또 지속적인 주택경기 침체 속에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면서 사업방향이 전환되기도 했다.

도는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뉴타운 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도 늘어나는 등 지방비 부담이 커졌다.

도는 또 기존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잠재적 빈곤층을 위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무한돌봄’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는 성과를 인정받아 중앙정부에 의해 ‘희망복지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