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행정 ‘미적미적’

환경부 내년 예산 80% 삭감에 철거비용 대폭 줄어

농촌지역 폐자재 처리 막막…‘국민건강 보호’ 외면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축소가 불가피, 주민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2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을 펼친 정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전국 18만8천동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이며, 총 예산은 5천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60~1970년대 농촌에 대대적으로 보급된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노후화되면서, 지붕 속 석면이 바람 등에 날려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현재 총 13만동이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역시 국비 50%, 도비 및 시·군비 25% 등 총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9동(주택95동·빈집24동)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애초 216억원보다 80% 감액된 30억원에 그치면서 도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급기야 환경부는 도와 각 시·군의 예산 부담을 25%에서 35%로 늘리고 1개동(132㎡기준) 철거비용 역시 224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도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동수는 274개동으로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부담 역시 늘어나게 됐다.

 

또 주민 K씨(66·화성)는 “신청을 해도 희망자가 많아서 곧 바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철거 비용도 비용이지만, 폐자재 처리가 어려워서 정부에서 도와줘야 우리 같은 농촌사람이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감액돼 궁여지책으로 지자체 부담을 늘리고 철거 지원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