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그 후 1년

2010년 11월23일, 연평도는 불길에 휩싸였다. 북한은 군부대 진지뿐만 아니라 민간 거주지까지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우리 해군의 초계함이 북한의 기습을 받아 격침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한국전쟁 이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최초의 무력 도발이었다. 해병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때아닌 피난살이를 해야만 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 두 차례의 참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첫째,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요,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청소년들이 절반에 이르고, 20대의 55.1%가 한국전쟁의 발발연도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크게 놀랍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의 단꿈에 젖어 현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의 침략과 압박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해왔다. 그러나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일부 해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헤럴드 뉴스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CEO의 약 74%가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북한의 변화를 꼽았다. 실제 발생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역시 ‘북한의 변화’라고 대답한 CEO가 58.2%에 달했고, 두 번째가 ‘전쟁’(15%)이라고 답했다.

 

셋째, 우리 사회의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고, 북한이 도발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대라는 실정이다.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정하는 자기부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 연평도는 아직도 곳곳에 그 날의 아픈 상처가 남아있다. 당시 정부는 조속한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을 약속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예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평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한국전쟁 전사자 보상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으로 5천원을 지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당시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내 지역구인 안성에서는 시비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한국전쟁, 베트남전)을 내년부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정신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 분들의 영혼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라도 국가의 의무와 후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조국을 위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게 다가오던 현실이 어느 순간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평화는 갈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1년 전 그날의 희생이 단순히 잊혀져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되살아나고,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소중한 힘의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학용 국회의원(한·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