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무상보육, 교육청도 참여해야”

市, 사업비 분담률 하향 검토 등 동참 호소

인천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만 4세 아동 무상보육에 인천시교육청의 참여를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 사업비 250여억 원으로 만 4세 아동 2만 5천여 명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군·구와 8대2로 비율을 정해 시가 96억 원, 군·구가 18억 원을 분담해 지자체 차원에서 무상보육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시교육청과는 5대5로 각각 68억 원씩 부담해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사업 사례에 비춰보면 시비 보조율이 50% 선인데다, 현재 4세 이상 유아의 유치원 분담률이 52.3%인 만큼 시교육청과 반반을 부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계속된 실무협의 과정에서 “무상보육은 송영길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시가 추진하는 게 옳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면서 “특히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짜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상보육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현재 정부에서도 만 4세 무상보육 정책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무상보육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현재 5대5인 분담률을 10~20% 낮춰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지만, 무상보육은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시교육청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