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기 특혜관세 준비 ‘미흡’

한·EU FTA 발효 4개월이 지났는데…

한-EU FTA가 발효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위한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관세청의 ‘1일 현재 인증수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8천206곳의 인증수출 대상기업 중 3천734곳(45.5%)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은 대상기업 419곳 중 283곳(67.5%)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됐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기업 7천787곳 중 3천451곳(44.5%)만이 지정됐다.

 

이중 도는 대상업체 2천490개 가운데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업체가 990개(39.76%)로 전국 평균(45.5%)보다 저조했다.

 

인천은 대상업체 518개 중 인증업체수는 240개(46.33%)였다. 한EU FTA 발효 4개월의 성적표는 지난 7월 이후 EU와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억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하지만 지난 1일 현재 인증수출자는 45%에 불과했다”며 “특히 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2천532곳), 경기(2천490곳) 지역의 인증수출자 지정비율이 낮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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