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창] 한중 농산품 무역마찰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년 8월 수교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뒀다. 양국의 교류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상호존중, 평등, 상호신뢰, 호혜호리 원칙을 바탕으로 쌍방 무역을 진행해왔다.

이중 농업대국으로 불리는 중국과의 농산물 무역도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한국의 20~30% 수준에 그치면서 양국의 무역마찰을 초래했다.

 

■ 한중 농산품 무역 어떻게 이뤄지나

농업은 특수한 산업분야로 경제 기능 뿐만 아니라사회, 생태 등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농업을 국민 경제의 기초로 삼고 생존근본으로 여겨온 점들이 공통점이다.

우리나라는 옥수수, 쌀, 밀 등의 곡물이 국내 생산량의 수요를 맞추지 못했을 때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거나 자연재해, 병해충 등의 영향으로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용 채소류의 생산량이 줄었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선택해왔다.

 

지난 2000~2008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품 중 주요 농산물은 곡물로 2000년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한 곡물은 6억4천달러 상당으로 총 농산물의 41.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다.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농업 기술, 자본요소들이 부족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농산품 대부분이 기술 또는 자본집약형농산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급 화훼류, 인삼제품, 어패류 등 일부 특정품목을 중국으로 수출을 시작해 10년 동안 수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국 인삼의 경우 중국의 고소득층에게 인기가 많지만 가격이 비싸 선물용 등 특별한 경우에 구입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지난 2005년 한국산 고려삼의 대중국 수출은 48돈으로 전체 인삼수출액 중 5.7%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국은 발달된 과학기술로 농업 생산을 이용한 농산품이 했고, 중국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밀집형 농산물 생산의 발전에 원가 방면이 우세한 점을 이용, 양국은 빠른 경제무역 관계를 성립했다.

이는 양국이 부족한 생산원가와 생산요소들을 상호적으로 보완하면서 경제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 농산물 무역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농산품 시장을 상당 부분 차지해 우리나라 농업이 거대한 압력에 직면했다.

 

중국 농산품의 값이 저렴해 한중 무역 과정에서 중국 농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은 역 수출하는 무역량이 적다.

이로 인해 양국의 정상적인 무역 거래에 영향을 끼쳐 한 쪽은 상품의 수출이 차단되고 수출량이 감소되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국민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

 

지난 2000년 일어난 마늘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국의 마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75%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중국산 마늘 가격은 한국 마늘에 비해 70% 이상 저렴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국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 물량인 2~4%를 관세율 50%를 책정해 수입하기로 했으나 중국이 지난 2000년 6월 2~4%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360%의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는 한국이 지난 1998년 중국 현지에 냉동창고 통마늘을 까는 작업장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오면서 중국이 반색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중국의 태도에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산 휴대폰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등 국제규정에 어긋난 보복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돼 있지 않아 양국은 2000년 7월31일 ‘마늘협상’을 진행하고 2000년 7월31일 마늘 관세 책정, 휴대폰 수입중단 해제를 담은 마늘협상안에 서명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한국과 중국의 농업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무역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국은 무역 협상 체제를 확립해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정 준수 등 함께 실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농산물 무역마찰 이렇게 해결해야

중국의 농산품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한중 무역 마찰이 계속해서 발생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무역 마찰은중국이 WTO 가입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양국의 피해도 크다.

한국과 중국의 농업 산업은 비슷한 성격의 띄고 있어 농산물 생산자들간의 경쟁을 야기시켜 농산물 무역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품 무역 분쟁 협상과 함께 양국이 생산과 시장 정보ㆍ 농산품 무역 수량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양국의 맹목적인 생산을 감소시켜 생산자의 막대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수출 기업이 한국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 수요에 맞춰 수출 농산물을 조정하고 품질을 체크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의　농산품 무역 거래 중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로부터 중국의 생산자와 수출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 교수는 “”“”고 말했다.(메일을 못받아 오후에 따로 코애드 측에 전화할 예정)

피아오꽝지(朴光姬)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교수는 “한중 수교 19년 동안 마늘 파동 등 민감함 사항이 있었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며 “한국이 농산물 시장개방에 부담을 안고 있어 한중 농산품무역이 아직 더디나 경제에 밝은 한국이 양국의 자유로운 농산품 무역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