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도 교육청, 무상급식지원율 50%로 상향 조정 확정

경기도 교육청의 성남시 무상급식비 지원율이 내년 학기부터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타 지자체와 급식비 차등지원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성남시는 도 교육청과 지난 2일 원만한 협의를 이뤄 지원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내년도 3월부터 현재 무상 급식중인 초등학교 전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을 포함해 유치원 5세아, 중학교 2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한다.

성남지역 내 118개 유치원의 5세아 3천800명과 67개교 초등생 5만7천200명, 45 개교 중학생 2만5천명 등 모두 8만6천여명이 무상급식 대상이 될 계획이다.

 

성남시는 타 지자체에 앞서 2007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이 정착된 곳이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2010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내 29개 시·군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기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2011년에는 경기도 내 시·군의 최소 무상급식비 지원율인 50%와 차등을 둬 30%만 성남시에 지원해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재정상태가 비슷한 수원 등과 같은 50%로 지원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이번에 타 시군 같은 지원비율로 형평성을 이루게 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