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세계8위 역대 최고

한국이 세계 183개국 중 8번째로 기업 환경이 좋은 나라로 평가됐다.

 

국제교역, 채권회수, 자금조달 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재산권 등록과 투자자 보호 등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의 ‘2011년도 기업 환경 평가(Doing Business)’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의 기업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중 3위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부문별 순위를 보면 창업 부문이 지난해 60위에서 24위로 급상승했고, 세금납부가 49위에서 38위로 올랐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원스톱 창업이 가능해져 창업절차가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고 창업시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창업비용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14.7%로, 주요 선진국(1∼2%)보다 훨씬 높았다.

 

세금납부 분야에서 지방세목 통합과 4대 보험 통합징수를 통해 세금의 연간 납부 횟수가 14회에서 12회로 줄어든 점, 홈택스 시스템 도입과 감세정책 등도 높이 평가됐다.

 

재산권등록이 작년 74위에서 71위로 오른 반면 투자자 보호는 74위에서 79위로, 건축 인허가는 22위에서 26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재산권 등록이 중위권에 머문 이유로는 복잡한 부동산 등기절차, 취득세 부담 등 재산권 등록에 절차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이 지적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표> 연도별 순위 변동 그래프 제작 요망

■기업환경평가 순위 추이

2007년 30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