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공여지 사업 돈 없어 못하겠다. 정부지원 확대하라”

시의회 결의문채택, 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주변지역 오염정화사업 추진도 요구

의정부시의회가 진행 중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실정이라며 정부에 지원확대 등 정책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빈미선 의원 등 의정부시의원 12명은 21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05차 본회의에서 반환공여지 불평등 정부정책 개선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서울 등 타 지역과 형평성 및 공여 기간 세수손실 등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반환공여지 내 공공사업 활용 토지는 무상으로 양여하고 공사비도 70%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반환공여지를 활용하는데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령을 개정해 개발의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에 따른 오염 정화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변지역 도로사업도 국비 지원을 70%로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전액 국가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반세기 동안 묵묵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의정부지역에는 비싼 가격으로 파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던 기지가 반환되면서 의정부 일부 지역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경제질서가 와해되고 고용 불안정과 지역경제 공동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