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 ‘가시밭길’

市 재정난 속… “규모 축소해 출범을” VS “축소땐 사업 추진 어려워” 팽팽

인천시가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지역 복지사업의 브레인 역할을 할 (가칭)인천복지재단 설립이 가시밭길이다.

막대한 출연금 마련과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현재 시의 재정상황에선 큰 부담인 데다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출범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지역 내 복지사업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과 미래비전 제시, 지역 전체의 맞춤형 복지사업, 시설 및 복지자원의 평가·관리 등을 담당할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수차례 재단설립 실무추진위원회 회의와 시 정책조정회의가 열렸음에도 현재까지 재단 설립에 대한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재단이 총 500억원에 달하는 기금과 연간 30억원에 달하는 각종 사업·운영비 대부분을 시 출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재정구조인 데다 사회복지기금까지 폐지되다 보니 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6일 열린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당초 28명 규모의 복지재단을 15명 규모로 축소해 우선 출범시키자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하지만 규모를 축소할 경우 재단의 주목적인 사회복지 정책 연구 개발이나 복지시설 평가 등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 2006년 16명으로 부산복지개발원을 설립·운영 중이지만 연간 예산 16억원 중 인건비(39%)와 경상비(35%)가 74%를 차지, 사업비는 4억4천만원(2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우선 복지정책연구단 운영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증원 등 사회복지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을 개편해 솔루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은 결과 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당장 출범시키기엔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재단 설립을 늦추는 대신 (가칭)희망나눔지원단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