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등 반강제 교육 ‘도마 위’

교과위, 시교육청 국감… “부패 교사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질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0교시수업 등 반강제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성범죄 등 비위공무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은 26일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 “사설모의고사, 0교시 수업을 실시한 중·고교가 2009년 대비 크게 늘었고, 일제고사를 대비한 방과후 학습, 야간학습 등이 초등학생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의 이러한 비교육적 행태는 아이들을 성적의 노예로, 박제된 교육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의 김유정 의원(비례)은 “자율학습, 방과후 학습 등 학생의 선택에 의해 실시되어야 할 학습들이 교육청의 지도감독 소홀로 대부분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천교육청은 시의회에 상정된 ‘학생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0교시수업, 방과후 학습, 자율학습 등 비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을 비롯해 비위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징계수위가 낮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천지역 교사들이 지난 2008년 24명, 2009년 32명, 지난해 40명으로 계속 늘고 있으나 었고 올해만도 6월 현재 19명에 달한다”며 “하지만 부패공무원 35명 가운데 8명만이 중징계를 받아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또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경기 구리)은 성범죄와 관련돼 징계를 받은 교원이 6년간 12명에 달하고 이중 83%(10명)는 교단에 복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교원 12명 중 2명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서 더욱 충격적”이라며 “적어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결코 교단에 복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