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통합, 기능 활성화보다 비용절감 치중”

인천공기업 통합·경영혁신 공청회… “신중한 검토” 한목소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 통합이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보다는 비용 절감 등 시 재정 위기 타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천공기업 통합 및 경영혁신에 따른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은 문제점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성만 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가 공기업 통합에 따른 기능 활성화보다 지나치게 비용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춰 그 효과가 단편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각 공기업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점과 시와 기능적 연계성, 향후 공기업 건전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병수 시의원도 “단순히 다른 시·도보다 공사·공단이 많아서 통·폐합하는 외부적 생색내기식 통합은 되레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축소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허우영 공사·공단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은 “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기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시 재정 위기의 원인은 공기업의 방만한 사업추진과 운영이 아니다”면서 “시의 재정위기 극복과 공기업 통합운영은 서로 분리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국장도 “관리주체인 시가 재정 위기에 대한 자기반성은 없고, 공기업에 그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며 “내년 출범 목표로 서두르다 자칫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지방공기업 관련 예산이 시의 통합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면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공기업의 경영혁신 노력을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