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통일경제특구는 南北공생 출발점”

특별기고 _이인재 파주시장

최근 들어 언론에서 ‘통일경제특구’가 자주 거론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파주시민의 참 오랜 꿈이기도 하지만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는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며, 남북통일의 전진기지가 될 기회의 땅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애를 태웠던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자못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지난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돼 2006년 2월 여야 의원 100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안타깝게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또 다시 2008년 11월 여야 의원 93명의 서명을 받아 임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방외교 전문가인 황진하 의원은 법안에 동참한 것은 물론 독자적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파주시 일대에 설치하되 각종 규제를 일괄 배제하는 독립적인 자유경제지대로 운영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이 낮은 북한 근로자들과 남한의 고급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산업단지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제2 개성공단을 북한이 아닌 남한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최근 개성공단의 위기나 금강산관광 중단에서 보듯이 북한 지역은 안정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생산기지에 변수가 생긴다. 조업 중단으로 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로 생산제품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강제 퇴거에, 재산 압류까지 강행했다.

그동안의 상황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경제교류의 기반은 남한 지역이 맞다. 그러나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소를 제시해야 한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있는 민통선 내 장단반도라면 수긍할 것이다. 이 지역은 북한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육로 등 접근성이 뛰어나며 공항과도 1시간 거리여서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특히 기존 개성공단과 불과 20분 거리여서 파주의 제2공단과 하나의 경제벨트를 구성할 수 있다. 인접 지역에 세계 최첨단 디스플레이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연계 산업도 무궁무진하다. 뿐만 아니라 배후 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도시와 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파주는 이미 ‘경기도종합계획’에 담긴 통일경제특구조성계획을 바탕으로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의 토대도 마련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향후 통일에 대비한 훌륭하고 적절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입안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각 정당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 당시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던 것을 보면 ‘가야할 길’임이 분명하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언제라도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독일이 통일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법적·제도적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했던 지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을 대비해야만 한다. 파

주는 분단과 긴장을 대변하는 동시에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본격화 시대를 열 주인공이다. 이러한 파주에 남북 경제공동체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며, 이는 침체된 국내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유지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통일이라는 새 희망을 안겨주고, 나아가 세계 평화 무드 조성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