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택지지구 가구수 제한 해제 놓고 市-교육지원청 ‘신경전’

흥덕·죽전 등 5곳서 추진… 교육청 “학교 추가설립 불가” 반대

용인시가 흥덕, 죽전, 동백, 보라, 구성 등 5개 택지지구 내 단독 및 점포주택 가구 수 제한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 용인교육지원청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사람 수 증가에 따른 학교 및 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예측도 없이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에 협의를 보냈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설립이 불가능, 가구 수 제한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흥덕 등 5개 택지지구에 대한 단독 및 점포주택 가구 수 제한을 최대 8가구(현행 단독 1가구·점포 3가구)까지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추진,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가 교육청에 보낸 협의서에는 가구제한 완화 시 가구 수 증가 예측 등의 자료가 없었고 이에 교육청은 지난달 5일 자료 불충분으로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결국 시는 지난달 19일 가구 수 증가 예측자료를 덧붙여 협의서를 다시 보냈고 교육청은 시가 보낸 자료를 토대로 하면 1천 가구가 증가, 7개의 신규학교 설립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학교설립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가구 수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는 가구 수 제한 완화시 가구당 평균 33㎡의 ‘원룸’들이 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 원룸에는 주로 1인 가구 및 신혼부부들이 거주해 학생 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이들 택지지구에는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10곳이 이미 개교한 상태로 추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마치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분위기”라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반영해 흥덕 등 5대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 수 증가를 우선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입주자들의 사유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교육청과의 갈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8일에서야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수철·안영국기자 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