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불투명

도내 지자체 대부분 예산부족 부정적 반응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시행에 큰 잡음이 일 전망이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자체와 사업비를 60대 40 또는 50대 50으로 분담, 유치원 3~5세 및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 중이다.

앞서 도내 만 5세 유치원생 3만7천여명에게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올 2학기부터 월 4만원 가량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예산 부족으로 실행 불가 또는 조건부 시행 등 부정적인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안산시는 오는 2014년까지의 5개년 시 무상급식 계획에 유치원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예산 부담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명시도 시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과 예산 부족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실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택시와 의정부시, 용인시 등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도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현재 초등학교에 적용하는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을 현재 70대 30에서 모두 50대 50으로 조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유치원 만 5세 어린이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시가 애당초 계획을 세우지 않은데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