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 "장기 미착공 건물 허가 취소"

용인시 수지구(구청장 문제훈)는 도시미관 개선과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장기간 미착공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지구는 현재 1년 이상 미착공된 건축물이 건축허가 121건, 건축신고 67건 등 총 188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착공 가능성이 낮은 일부 건축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장기간 미착공한 건축주들에게는 허가취소에 따른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 관계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응태 수지구 건축과장은 “미착공 건축물이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미착공 건축물 사전 독려 등 건축허가 민원관련 사전예고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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