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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당수급 누적액 1천835억”

승인 2011-09-07 21:21
김미경 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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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국회의원

국민연금 부당 수급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박상은 국회의원(한·인천중동옹진)에 따르면 국민연금 부당수급 건수는 지난 2009년 2만8천804건에 이어 지난해도 2만7천92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988년부터 지난 4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누적액은 1천83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권이 소멸됐거나 정지됐는데도 이를 지연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타간 것이다.

 

특히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됐는데도 급여가 지급된 경우는 지난 2009년 16.9%(4천858건), 지난해 13.4%(3,737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 이상 장기간 부당 수급한 경우도 지난 2009년 12.7%(3천649건), 지난해 7.4%(2천68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정은 이런데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부당 수급이 발생한 원인의 80% 이상이 수급자의 신고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부당 수급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국민연금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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