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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30~40대에 집중

승인 2011-09-06 21:14
김미경 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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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청·장년층 실업대비 안전망 시급”

실업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30~40대에 몰려 있어 청·장년층 실업대비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박상은 국회의원(한·인천중동옹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수는 495만4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84.9%는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53.5%에 이르렀다.

 

세대별 납부 예외율은 20대 23.9%, 30대 29.7%, 40대 25.3% 등이며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5.0%로 절반을 넘었다.

 

박 의원은 “청년실업 이상으로 청장년층 소득 중단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특히 30~40대는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해야 할 세대인데다 대부분 집안 가장이라는 점에서 여파와 파장 등은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납부예외기간이 3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창업이나 취업 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 프로그램들과 사회적 안전망 보완 및 확충 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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