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3 학생부 무단 수정 ‘전국 최다’

작년 3천243건 적발 100건 이상 고교 10곳 교원 중·경징계 등 전무

지난해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쳐 적발된 사례가 경기도내 19개교 3천2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100건 이상 적발된 고교가 10개교에 이르며, 무단 수정 건수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생부 부당정정에 따른 교원(교장·교감·교사)들의 중·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은 한명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0년 고3 학생부 부당정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인천 제외)에서 총 7천671건(202개교)이 적발됐고 이중 경기도가 42%인 3천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징계 교원도 현재까지 7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정정 건수가 적발된 도내 학교는 과천외국어고가 625건으로 단일 학교로서는 가장 많았고 부천여고 498건, 부천 심원고 434건, 정명고 360건, 송탄제일고 304건, 경일고 264건, 경화여고 154건, 성일정보고 131건, 가온고 119건, 안성두원공고 107건 등 부당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인 학교가 모두 10개교에 이르렀다.

도내 부당정정 건을 영역별로 분류하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이 8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지도 570건, 독서활동 442건, 특별활동 432건 등이었다.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92건), 봉사활동(188건), 창의적 재량활동(114건), 교외체험(96건) 영역에서도 적발됐다. 이외 수업 일수, 인적 사항, 출결 사항, 수상 경력 등을 포함한 기타 영역도 329건이었다.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에 따른 교원의 신분상 처분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717명이나 됐지만 경기교육청은 3천243건이나 적발됐는데도 주의·경고 등 처분을 내린 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만큼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정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