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 ‘인건비 편중’ 심화

정부 의존적 운영 초래… 간접지원 전환 등 새로운 정책개선 시급

경기개발硏분석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인건비 지원에 쏠려 있어 정부 의존 성향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사회적기업과 정부의 역할’(이슈&진단 16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지난 2007년 50개에서 올해 현재 555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전체 지원 대비 인건비 지원이 2007년 97%, 지난해 72% 등 심하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업손실을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금으로 보충하는 정부 의존적 운영을 초래해 2009년 기준 영업손실이 매출액 대비 23.8%에 이르며 매출액 대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은 35.7%에 달하는 등 지원금 없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 간 경쟁은 지역사회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일자리사업을 양산, 부처 간 사업 중복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지원 사업들을 보조금 경쟁 사업으로 변질시켰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기연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충족시킨 조직으로 협소하게 규정해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활동영역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재정지원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지원 등 직접지원에서 융자, 경영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공시제로 바꿔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부처별 일자리창출 사업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기연 김을식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이 공익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더 나아가 소외된 이웃과 지역을 위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회기술형 사회적기업’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