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한 국민의 뜻… 시대정신 분명히 보여줬다”

김상곤 도교육감 투표결과 ‘보편적 복지 확대’ 역설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권력의 손바닥이 아무리 커도,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서울시장에게 공개편지를 통해 무상급식은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통합의 과정임을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주민투표는 끝내 강행됐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복지현실에 대한 온갖 왜곡된 주장이 난무하는 편 가르기의 장이 됐다”며 “결국 투표결과는 우리 미래에 대한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권과 교육권이 올곧게 지켜지는 사회가 공정사회이고 공생발전의 기본”이라며 “무엇보다 하위 50% 아이들에게만 제공되는 무료급식은 우리 사회에서 성적이나 외모에 대한 비교보다 더 굴욕감을 주는 제도적 폭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투표 결과에 나타난 시민의 뜻을 진정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정파에 따른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또다른 소모적 갈등을 불러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민의 뜻은 보편적 방식의 무상급식 복지 확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님이 흘리는 눈물은 안타까웠지만 그 행위 속에 ‘하위 50%’아이들과 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눈물과 평화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은 더욱 가슴아팠다”고 덧붙였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