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촉구한다

남양주시는 최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승인받기 위해 경기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안에는 2020년의 인구지표 65만7천800명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인구지표와 생활권별 인구지표를 조정하고 시가화 예정용지 등 토지이용계획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나름대로 일부변경의 적당한 사유가 있을 법하나 재수립을 미루고 일부변경을 하는 데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는 공청회 등에서 수차례 재수립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계속 미루고 있어 큰 혼란이 걱정된다.

 

실제로 남양주시가 지향하는 ‘3·3·4 인구 100만의 휴먼도시’ 건설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 남양주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는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이란 커다란 과제를 앞두고 남양주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해당 시·군 하천의 단위유역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자치단체가 계획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경기도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5.31)되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임의제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7개 시·군을 포함한 26개 시·군에 목표수질을 만족하기 위한 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을 배분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2012년 8월까지 승인받기 위해 이미 용역을 착수한 상태다.

 

기본계획에서는 해당지역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할당부하량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인구지표가 바로 도시기본계획상의 승인된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남양주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임의제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장래 계획인구가 상충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가 충분히 반영된 시·군은 삭감계획만 수립하면 개발부하량 확보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의 2020인구지표가 65만7천800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증가를 기본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등한시 한 채 202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부변경 만을 추진하고 있어 만약 이대로 간다면 오총기본계획에 있어 다양한 삭감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3·3·4 100만도시계획’ 달성을 위한 개발부하량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당초에 환경부는 목표수질 검토 시 2020년 남양주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5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 65만7천80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남양주시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착수한다해도 적어도 1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 내년 8월이면 오총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할당부하량이 결정된 뒤라서 남양주는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것이다.

 

별내 신도시 입주로 인구 포화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부하량이 부족하여 양정 역세권 개발, 월산지구 등의 도시개발은 손도 못 대는 등 엄청난 후유증 유발이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이 확정되는 기본계획 승인 전에 준비하고 있는 도시계획 일부변경을, 인구 100만명의 2020년 남양주시 미래상을 담은 도시계획 재수립으로 바꿔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이의용 경기도의회 의원(한·남양주 라)